고양시정연구원, 20일 킨텍스서 ‘경기 북부 경제공동체 조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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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이 늦은 경기 북부권의 경제공동체 조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정연구원(원장 김현호)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경기북부권 경제공동체 조성'을 주제로 제2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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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이 늦은 경기 북부권의 경제공동체 조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정연구원(원장 김현호)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경기북부권 경제공동체 조성’을 주제로 제2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권 산업 벨트 기본 구상’이란 제목으로 산업 공동체 구상을 풀어냈다. 조 위원은 경기 북부가 열악한 인프라와 투자 및 혁신역량, 낙후된 지역산업 등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북부는 가구, 섬유, 기타 제조업 등의 산업 분포로 낮은 생산성과 미흡한 혁신 기반의 수렁에 빠져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 위원은 대안으로 4대 산업 9대 벨트를 제안했다. 4대 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K컬처·소프트파워 △고령화·인구변화 산업 △기후변화 산업으로 나누었다. 이를 경의권·경원권·경춘권의 벨트 별로 분산해 육성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지역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에 의거,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원칙 아래 지역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위원은 총 예산의 3분의 1을 결속을 다지는 지역 정책에 배정해 빈곤 지역이 부유 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지역 정책의 재원으로는 유럽구조투자기금과 나머지 5대 기금이 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정책에 대해 "빈곤 지역만 돕는다" "쓸모없는 산업을 지원한다" 등의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패널들이 경기 북부 산업 벨트 구상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에 비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지역 경제력 향상 방안을 고민한 이 자리가 경기 북부 경제공동체 구성 및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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