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상생 규모는 ‘횡재세’ 수준이어야”

기금 방식보다는 이자 감면 형태
서민 금융은 별도 프로그램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주회장단 간담회 뒤 브리핑은행권 상생금융안 연내 발표
보험, 증권 등 릴레이 간담회 이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 규모에 버금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연체율이 치솟을 때마다 돌아오는 은행의 이자감면 방식의 사회 공헌이 ‘배임’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순수익을 낸 은행권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민 부담 절감을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규모의 지원이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식은 기금을 모으거나 사회공헌성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닌,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일문일답.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김주현 위원장)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했다. 정말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좀 정말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주된 논의는 지주회사도 더 발전해야 되고, 우리 금융산업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 자꾸만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하자는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은행권 공동기금을 만드는 것인지. 은행별 자사 고객 대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김주현 위원장) 코로나로 어려웠던 자영업자가 고금리로 또 힘든데 이자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것. 어쨌든 은행은 이자로 돈 벌고 있는데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좀 덜어줄 방침이다.

단, 원칙이 이럴 뿐 구체적 방법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서민에게도 지원되는지
▶(김주현 위원장)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많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코로나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해 굉장히 어려웠다.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못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고물가에 고금리 되니까 사실 너무 오랫 동안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일단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서민 금융은 또 서민 금융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가는 게 있다.

-상생 규모가 2조원대로 커지면 외국인 주주 중심으로 배임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현 위원장) 배임 논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ESG 경영을 한다고 해서 배임은 아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는 있겠지만 이거 지금 상생금융을 하는 걸 배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의 장기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현황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건 은행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지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금이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주현 위원장)주주 입장에서 보면 뭐 돈 번 거 다 배당하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외인들은 배당을 늘려달라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산업이라는 게 국내에서 국내 고객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개인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뿌리가 되는 이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거의 이제 막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 중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영업이라든가 발전 관점에서 봐도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부담할 수 있게끔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건 정말 필요하다.

- 연체율 상승기 사회공헌을 이유로 은행권에 부담금으로 거두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김주현 위원장)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횡제세 같은 경우에도 나라마다 도입한 데도 있고 도입하지 않는 데가 있다. 100% 다 좋다면 모든 나라가 도입했을 것이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 최근 물가가 좀 잡히면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1~2년을 되돌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 불확실한 상황이 많은데 금융이라는 것은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한다. 횡재세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조금 더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

-장관 거취에 대한 언론 보도 나왔다. 거취 관련하 입장은
▶(김주현 위원장) 정무직은 뭐 일단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는 것이다. 발령 나면 발령나는대로 가는 것.

- 총선 출마 등 거취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드릴 말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금융위 금감원 지금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