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일회용품 금지 조례 있어도…지킨 곳은 ‘0’

광주시 10월 공공 행사 39곳 모두 위반…분리 배출도 안 해

광주시가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가 조사한 공공기관 주최 행사장 39곳 중 조례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역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장 39곳에 대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일회용 컵 외에도 비닐봉지는 30곳(75%), 일회용 숟가락은 19곳(47.5%), 일회용 접시는 18곳(45%)이 사용했다.

분리 배출함이 설치된 행사장은 13곳(32.5%)에 불과했다. 대부분 행사장은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지 않고 버려졌다. 환경단체는 애초 일회용품 수량까지 발표하기로 했으나 배출 수량이 너무 많아 행사장 수로만 한정해 발표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광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광산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다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행사장은 모두 보조금·행사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규제는 지키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조례를 만들고도 사용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사업의 공고문이나 과업지시서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문구 기재와 일회용품 구입 예산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다회용품 활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계획 신설 등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 대부분은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발생해 기후위기 등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회용품 사용과 혼합 배출이 심각한 행사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고 매년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 발표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환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