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입찰 제한제’ 외면당한 경기도내 건설업체 [빛나는 경기천년, 정체성을 찾자]

지자체 계약 발주때 ‘우선권’ 주지만... 하도급은 타 지역 맡겨도 제재 없어
제도효과 미미·세수 유출 문제도
건설協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흔들리는 경기도 정체성 바로잡아야”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물량의 70% 이상은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하도급 업체 3곳 중 1곳이 타 지역 업체인 군포시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조주현기자

 

#1. 화성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내 건축 공사 등의 기술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정작 일감을 따낼 수가 없으니 좌절을 느낀다고 했다. A씨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 온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공사 하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경기도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역입찰 제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등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입찰 제한제의 개선을 통해 튼튼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역입찰 제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를 할 때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종합 공사는 100억원 미만이며, 전문·기타 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미만 등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곳인데, 도내 전문건설업체 수는 지난 10월 기준 1만6천426곳(20.2%)으로 서울(1만1천588곳), 인천(3천296곳) 등 타 지역 대비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입찰 제한제를 통해 원도급자로 선정된 이후, 하도급은 타 지역업체에 맡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광명시에서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입찰 제한제를 통해 원도급 업체는 안양의 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3곳 중 2곳은 서울 소재 업체였고, 도내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 군포에서 추진 중인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도 하도급 업체 3곳 중 1곳은 도내 업체가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관급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할수록 세수 유출이 커지는 만큼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도 지역입찰 제한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도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는 경기도와 각 시·군,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