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2년째 재검토…내년 공시가격 곧 결정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2년째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어놓은 뒤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만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짠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 올해 72.7%, 내년에는 75.6%로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값이 하락한 데다,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부담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로드맵의 문제점으로는 매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가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 1,486만 호 중 6.92%(103만 호)가 시세는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고가(15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5년까지, 저가(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반영률 90%에 도달하도록 차등을 둔 것은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를 벌렸습니다.

다만 현실화율 로드맵 도입 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균형성·형평성’은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는 로드맵 도입의 배경이 됐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강춘남 태평양감정법인 감정평가사는 “해마다 별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의 연장 선상에서 발표되고 있기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현실화율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드맵 폐기를 주장하며 “이는 공시가격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만든 ‘증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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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