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연기 끝에···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1일 발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등 현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각 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두 차례 연기 끝에 21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했다.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이 밝힌 희망 수요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후반, 2030년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염두에 둔 1000명 안팎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2000명이 훌쩍 넘는 의대들의 정원 증원 수요 규모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에 불리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13일 오전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같은 날 밤 돌연 이를 연기했다. 기자단에는 ‘확인 및 정리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번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말인 전날까지도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두 차례나 발표 일정을 미루면서 ‘의사단체의 반발 여론에 주춤했다’,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등의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의사단체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같은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증원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일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앞으로 반대 공세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