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북부특별자치도로 판 바꾸자”

김 지사, 20일 북부 5개 시장?군수와 면담
시장·군수, 기회발전특구 추진 건의문 전달
김 지사 “기회발전특구, 북부특자도 중요한 구성”
“원팀으로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 내자”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애 있는 북부청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만나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5개 시군은 이달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5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올해 5월 통과됐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해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도 제공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9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 북부지역에 213조 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