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어 하남·구리도 특별법 편입?…국민의힘 메가시티 확장가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메가시티 서울’ 확대에 나선 국민의힘을 맹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인접 시·군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 외 서울 인접 경기 시·군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경기도의 반발과 향후 갈등 구도 격화가 전망된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구리, 하남 등에 대한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된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입법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포시에 한정된 법안은 2025년 김포시의 서울 자치구 편입과 대입 농어촌전형 특례, 세제 혜택 등 기존 읍면 행정구역 특례는 2030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단체장이 희망 의사를 밝힌 고양·구리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타 시·군은 하나로 묶어 일괄 편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 ‘수도권 메가시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티 특위는 향후 서울 편입 희망 기초단체들도 김포시 내 읍면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시’(市) 시절 보유했던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비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그분은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의힘 메가시티 구상에 “메가시티 본질은 서울 일극화를 탈피한 다극화로 국민의힘 구상은 본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인접 시·군 동반 편입 추진에도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 하는 시도”라고 맹공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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