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작년 LNG 계획물량 60%만 수입…가스공, 8조어치 구입 부담 떠안아

한국가스공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엘엔지 직수입자들이 애초 정부에 제출한 계획 물량보다 40%를 줄인 양만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발전용’ 엘엔지가 부족해져,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자들이 들여오기로 한 물량까지 구매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이익은 누리면서, 발전용 에너지 수급 등 공적 책임은 등한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와 지에스 이피에스(GS EPS)·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엘엔지 직수입자들은 2021년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때 1248만톤의 엘엔지를 들여오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약 750만톤만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직수입자들의 엘엔지 도입 계획 물량과 실제 도입 물량은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를 계기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들여온 엘엔지 750만톤은 자가 소비용인 ‘산업용’과 전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발전용’이 섞여 있다. 전체 직수입 물량 중 발전용 비중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이 들여오기로 했던 발전용 계획 물량(878만톤) 가운데 348만톤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계획한 물량을 들여오지 않게 되면서 가스공사가 이들을 대신해 61억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현물 구매에 나서야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민간 직수입자들은 5년간 엘엔지 수급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가스공사가 이를 대신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엘엔지 도입 물량을 줄인 것은 2020년 엠엠비티유(mmbtu, 열량 단위)당 3.83달러였던 엘엔지 현물 가격이 2022년 34.25달러로 9배 정도나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비축 의무가 없는 민간 직수입자들은 엘엔지 가격이 내릴 땐 제대로 물량을 들여와 수익을 보고, 가격이 오를 땐 물량을 줄여 가스공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민간은 무한정 수익을 가져가고, 국민과 공기업만 무한정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러한 제도는 문제”라며 “민간 직수입자들이 계획 물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급전지시를 대기하는 발전사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반대로 연료가 없다는 이유로 발전에 실패한 발전사에는 큰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직수입자들은 현재 전력시장 제도상 각 시간대마다 발전 비용이 낮은 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비싼 현물 원료를 들여와도 발전기를 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런 설명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외부에서 우려하듯 민간 직수입자들이 (현물) 가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행위가 에너지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