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회 민주 시 의원들 정부의 '세수 결손 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동윤 등 시 의원 11명은 20일 시 의회 현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수 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양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며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 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자 안양 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법과 원칙대로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라”라고 했다. 또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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