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를 기회로...72조 고령친화산업 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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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상장을 막기 위해선 고령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 위원은 한국에서 고령자는 현금흐름이 약해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유동자산과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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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키우기 위해 유동자산·소득수준 보장 의견도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공공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근로 효율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데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재정 역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령자는 늘어 재정불균형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여성들이 몇 년간 고용시장을 떠났을 때도 정규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일하는 방식과 출산율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주거와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것과 일·가정 양립하는 방안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고용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직장생활 과정에서 성인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투자해야 한다”며 “건강악화가 고령자의 근로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보조기구, 대화용 로봇, 식음료, 화장품, 주거·부동산, 금융상품,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수요에 발맞춘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72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2020~2021년 사이에 약 50%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 위원은 “레저산업도 같은 기간 약 26%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코로나 유행 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상승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한국에서 고령자는 현금흐름이 약해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유동자산과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문 위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고령층 특성을 고려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정책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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