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예산 1800억 싹둑

尹 관련생태계 복원에 어깃장
내년예산 대폭 삭감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먼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예산 33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일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이 모조리 잘려나간 셈이다. 원전 수출 보증 사업 예산이 250억원 깎이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예산도 삭감됐다. 이 밖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개발 사업 6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2억원도 삭감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액된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은 1813억7300만원에 달했다.

野, 원전 해체용 예산은 증액

與 "군사작전 같은 예산테러"

　반면 민주당의 중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액은 2302억원, 보급 지원액은 1620억원 각각 증액됐다. '탈원전' 성격의 원전 해체 R&D 사업도 88억원 증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즉각 반발했다. 산자위는 지난 15일 예결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16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해외 출장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던 야당은 이날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산자위 여당 위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여야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고자 했지만 갑자기 단독 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 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9조원가량 증액한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까지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