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일하는 청년 늘어야 노동시장 바뀐다

정부는 통상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불확실성에 주목해 왔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생애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저출생, 지역 인구 유출, 세대 갈등, 복지 지출 확대, 연금 고갈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과 조세 지출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전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정책은 단연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이다.

청년의 일경험은 진로와 일자리 탐색의 불확실성 감소,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 실무지식 체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 선발, 학교 교육과 실무 직무 수행의 연계성 강화, 재교육 비용 감소,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청년의 일경험은 구직비용 감소, 기업의 구인비용 절감, 미스매치 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성과 외에도 노동시장 개혁의 디딤돌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핵심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 직무 중심 임금제도 개편, 노동법 개정 및 현대화 등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청년의 일경험은 노동시장 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청년 개개인의 일경험 참여 자체가 개인의 미래 실무형 인재로서의 성장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채용 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시장 개혁의 가능성이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형태로 괜찮은 노동시장의 모습을 청년들이 직접 그려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미래 노동시장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청년의 일경험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일으키는 나비효과와 같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