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만나 "해양 분야 법치주의 발전 노력"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왼쪽)과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외교부 제공) 2023.11.20./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20일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 차관은 이날 하이더 소장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 해양 분야의 법치주의 발전과 국제법의 새로운 분야 대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며 국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대한 ITLOS의 기여를 평가했다.

하이더 소장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제법 자문관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작년(9월)에 이어 올해(7월)도 우리 정부 후원으로 열린 사실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와 ITLOS 간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오 차관과 하이더 소장은 또 △작년 12월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ITLOS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 차관의 이날 하이더 소장 접견엔 올 6월 선출된 이자형 ITLOS 재판관을 비롯해 마르키얀 쿨릭, 캐시안 브라운, 템빌리 앨퍼스 조이니,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재판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1996년 UNCLOS에 따라 설립한 국제재판소로서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인사가 ITLOS 재판관에 진출한 건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 그리고 박 재판관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09년부터 재직 중인 백진현 재판관에 이어 이 재판관이 세 번째다.

하이더 소장은 20~21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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