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법조단지에 ‘사법정의 허브 조성’

24일 서울변협회관서 학술대회 개최

서울 서초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법조타운의 전경.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법조문화 허브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초동 법조문화 중심 도약을 위한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초구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구는 ‘사법정의 허브’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사법정의 허브’는 반포대로(서초역~누에다리)와 서초대로(서리풀터널~서초역~교대역) 일대의 전국 최대 법조단지를 말한다. 규모는 약 42만㎡에 달한다. 이곳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법, 서울고검 등 공공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수 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돼 있다. 구는 이곳을 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메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즉 네덜란드 헤이그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이 모여 있는 사법 정의의 국제 중심지가 된 것처럼, 서초도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와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의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신호탄인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정의 허브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효과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이날 법조인, 법원ㆍ검찰 등 관계부처, 법률학회, 구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및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을 역임한 송상현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주제 발표는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딩과 해외 사례 소개, 다양한 법조 문화 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민일영 변호사(좌장)를 비롯해 ▲대구고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수홍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신재환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홍세욱 변호사 등 총 9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후 청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향후 구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법정의 허브 확립을 위한 거리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특화 공간 조성, 주민 견학프로그램, 법률 문화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법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구의 사법정의허브 조성에 귀한 자문 및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초구가 아시아·태평양의 사법·정의의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