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조 배제된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

노동계 “이중구조 해법은 노란봉투법 시행”

금속노조 경주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일 경주시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산업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을 자동차 업계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대차·기아 원·하청 노조는 최근까지 이 공동선언 진행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말뿐인 상생협약 추진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가 이중구조 개선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는 20일 경주시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등은 이중구조 개선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업종별 상생협약을 추진해왔다.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원청인 현대차·기아가 하청업체 숙련인력 확보, 하청 노동자 복리후생·안전 등 노동조건 개선, 하청업체 기술경쟁력 제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실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협력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사-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간 상생협약 모델이 “업종 단위에서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공동선언 추진 과정에서 원·하청 노조는 배제됐다. 금속노조는 “원·하청 노조는 공동선언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지난 2월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물량팀 사용은 되레 늘었다는 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노동자들을 제쳐 놓은 채 사용자들끼리 체결한 상생협약식으로 다단계 고용구조가 만든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도 원·하청 사용자들의 자율적 대책으로는 하청 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