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시장처럼 될라”…외산AI 진입에 맞설 지원책은

대한상의·산업연 정책포럼
성장전략 재설계 방안 논의
“외산AI, 국내시장 장악 우려”
선택적·집중적 지원 대책 주문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산업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상의]

외산 인공지능(AI)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관련 업체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 대신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 뛰어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공공정책사업 상무는 20일 “정부의 AI 활성화 정책에도 대부분 정책방향이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LLM(거대언어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자들이 체감할만한 지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상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2차 산업정책포럼에서 “기존 클라우드시장과 유사하게 AI와 관련된 공급 기반·생태계를 외산사업자가 장악해가는 현실에서 국내사업자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레퍼런스의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업계는 외산 AI가 공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공시장은 국내 AI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다.

김 상무는 “현재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일부 통신사 등 기업들도 LLM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높은 AI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요구와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학습하면서 AI 모델·기술이 고도화되고 확대돼야 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AI 사업자들의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고도화 기회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공공영역에서 주로 확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효과를 내려면 기존 방식과 같이 많은 기업을 지원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상무는 “AWS(아마존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며 “AI에서도 동일하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에 비해 저희는 중소기업”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경쟁해도 자원 측면에서는 결코 쉬운 싸움이 될 수가 없는데 공공의 정책적 자원이 보편성에 기반해 광범위한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을 당장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책적 수혜를 전혀 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적 자원들을 집중시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 시장 환경에서는 집중적인, 선택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첨단산업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테마섹’ 설립이 제시됐다. 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인 테마섹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에 따르는 고위험을 감당할 인내자본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도 “첨단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혁신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R(Reverse)-BTL’도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됐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며 “정부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가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소관인 만큼 모든 부처가 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용가능한 내용들부터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