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고른 최고 규제 혁신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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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이 직접 고른 최고의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공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규제 혁신 사례다.

이어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혼부 규제 개선 사례가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외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입국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허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도 국민이 뽑은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7천2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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