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합참의장과 사냥개

합동참모본부의장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등장했다. 해군 출신 발탁은 2013년에 이은 두번째여서 더 기대를 모으며 관심이 고조된 상태였기에 개인 차원의 실망을 넘어 군에 대한 신뢰감에도 상처를 내고 있다. 안보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였을 때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신고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자녀가 집단적인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도 있었다. 더욱이 근무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해 온 것이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불신의 결정타가 됐다.

합참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군 인사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직책이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인상을 주고 안보에 대한 국가 신뢰감을 심는 기회가 돼야 하나 오히려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층부 군 인사에 대한 신뢰감에 균열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긴 했으나 기업에서도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용인이 어려운데, 기강이 엄정해야 할 군에서 하급직도 아닌 최상층에서 주식 거래로 근무시간을 보낸 것은 상상조차 힘들고 납득도 어렵다. 군 출신 여당 국회의원조차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군복무 태도로 50만명 군인 시선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했다.

접경지 강원에서는 안보 의제에 민감하기에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귀순이든 표류든 북한 목선이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하고, 주로 조업 중인 어업인에 의해 최초 발견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군 경계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11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근까지 남하해 들어왔다가 민간인에 의해 신고됐고, 바로 지난달 10월 24일에는 속초 외옹치항에서 출동한 군 초계기와 고속정이 북한 목선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어업인이 발견했다. 김 후보자는 삼척항 목선 출현 당시 허술한 해상 방위 책임으로 조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한 11월 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국가를 위한 복종과 민첩성 뜻에서 ‘사냥개’로 지칭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인의 행동성을 ‘사냥개’로 비유한 인식을 과연 군인들이 반길지 의문이다. 흔히 ‘사냥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제강점기의 비열한 고등계 정보경찰로 치환된다.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도 ‘주인’이 시키면 사정없이 물어뜯는 맹견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