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잃을 게 없다”…김건희 여사 특검에 화력 집중하는 민주당
‘육참골단’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으로 넘어가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해선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주장한 쌍특검법 도입을 최근 다시 꺼내 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법조 브로커 김만배씨가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했던 유력 법조인들에 대한 의혹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최재형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올랐다. 결국 그 시작은 대장동이란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50억 클럽의 대가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이름이 또다시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통상 관례에 비춰 무리하게 수사를 지연시켰고,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50여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150명을 조사해 기소했다”면서도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당시 대선후보, 현재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조사를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도 관련자인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1년11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8개월 이상 지났지만 김 여사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부 여당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마당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올 경우 이는 윤 대통령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여당 선거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길이든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셈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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