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병역 특례 주면 안 돼…병역 공정 무너지면 버티는 나라 없어"

문화 창달? 국위 선양? "그런 시대 끝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제는 병력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탄소년단(BTS)은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예민한 문제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 화면 캡처

신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병역 특례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현행법상 하계 및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은 4주일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 면제를 받는다.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 장관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예계, 문화, 그 다음에 체육에 병역 특례를 준 게 1973년”이라며 “그때 문화 창달, 국위 선양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과거 옛 소련(현 러시아), 동독(현 독일) 이런 데가 늘 금메달 많이 따서 미국은 1, 2등 했다”며 “그 나라가 부러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래서 참 없는 나라에서 그거라도 하나 따서 국위를 선양한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이날 신 장관은 “이제는 병력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같은 체육인은 물론이고 BTS 멤버 등 연예계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용 인구가 줄었다”며 “그 다음에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범해서 편의점 알바 해서 겨우 대학 다니고 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나와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무슨 피아노 콩쿠르에 1등을 했는데 병역 면제를 받는다”라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신 장관은 “병역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다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마친 뒤 수통의 물을 머리 위에 뿌리며 더위를 잠시 식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초 병무청은 검찰과 함께 병역면탈 수사를 진행해 뇌전증(간질)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을 적발했다. 뇌전증을 가장한 신종 병역면탈 수법이 백일하에 드러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병역면탈 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병무청의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병역의 공정이 무너지면 버티는 나라가 없다”며 “아무리 강국도 병력의 공정이 무너지면 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