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한미일' 결속 재확인... '대중 외교'는 여전히 과제로

문재연 2023. 11.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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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며 끈끈한 한미일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간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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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진핑과 3분 대화… 정상회담 불발
중국-미국·일본과 정상회담 개최와 대조
전문가들 "한중관계 구상 구체화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첫 번째 정상회의 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며 끈끈한 한미일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이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구체적인 의제 및 관계 구상 없이 일정을 추진하려 한 결과"라며 보다 치밀한 양자관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결속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올해에만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한일 정상이 스타트업 간담회와 좌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스타트업과 수소협력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지점을 마련했다.


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불발에 "현안 충분히 소통 중"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현지에서도 조율을 이어갔으나 불발됐다. APEC 첫 번째 세션 시작 전 회의장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중 정상이 덕담을 나눴고 양국 간 풀어 갈 현안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번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로 미중관계가 '갈등 관리'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 사실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 "中, 현 상황 극대화해 주도권 가지려 들 것"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중국으로선 지금 상황을 지렛대를 극대화해서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우호교류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상으로 뭔가 주고받을 의제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다. 오히려 이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자대화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관계는 지난 7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한덕수 총리의 방중으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전까지 한중관계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외신 인터뷰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등으로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하고 향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자대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만의 시간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간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APEC의 최대 이슈이자 최대 경제 현안인 공급망 및 무역 분야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한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재확인했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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