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 반면교사로 삼아 "총체적 점검나서야"

행정전산망·정부24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
'올스톱' 마비사태 사흘만에 복구 완료
민관 TF 꾸려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국가전체 시스템 관리, 총체적인 점검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는 시민편의와 국가안보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등 외부행위자의 해킹으로 마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정부24 다운으로 한국 사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원인조사 후 다양한 대비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20일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마비되었던 ‘정부24’가 임시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20일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정상화는 임시 처방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전방위적으로 원인조사 후 다양한 대비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특히 ‘정부24’ 시스템이 외부에 의해서 마비되었다면 시민편의와 국가안보가 연결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자체적인 시스템상 오류로 밝혀진다면 '시민편의의 문제'이지만 외부의 해킹시도 가능성은 '국가안보의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만약 북한 등 외부행위자의 해킹으로 마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정부24 다운으로 한국 사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남남갈등 유도와 여론전 차원에서 정부24와 같은 시스템 해킹이 파괴력 있는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가전체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