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北 '군사정찰위성' 늦어도 30일 이전 발사" 전망

"北 기존 미사일 고체연료로 교체엔 큰 비용…붕괴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내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르면 금주 내, 늦어도 이달 말인 30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 3차 정찰위성 문제점 해소...韓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전 발사 관측

이날 신 장관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완전히 성공에 이른 것 같진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월간 화보 '조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특집으로 다룬 화보를 발행했다. 사진=조선 캡처

■北 70년간 속여와... '속는 자 더 문제' 한미 예의주시, 대비책 강구

신 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비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릴 속여왔는데 우리가 또 속는다면, 이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문제다. 세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면)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준다고 하시는데, 북한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대포동 1호를 쏘고 1·2차 연평해전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1차 핵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었다"며 "지금까지 약 3000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 무기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상당히 유입됐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첨단군사기술 유입과 관련해선 한미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법체계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신 장관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외압 문제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바로 외압이며, 법률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외압을 없애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7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천648.4㎞까지 상승해 거리 1천1.2㎞를 4천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9·19 남북군사합의, 북한만 이로워... 파기 또는 효력정지 입장 재확인

신 장관은 최근 정부 내에서 파기 또는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CCTV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냐 시민이 유리하겠냐.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1000여발 미사일이 있는데 단거리를 제외하곤 실전 배치된 건 모두 액체연료 기반"이라며 "이를 (고체연료 기반으로)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고체연료 시험 성공이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사일엔 첨단 반도체와 탄소섬유 같은 첨단복합소재가 필요한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모두 밀수해와야 한다"며 "우리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체계를 철저히 한다면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은 성공하더라도 이를 양산, 실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11월 18일)을 맞아 "어제 (고체연료 IR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한 것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