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50년된 원전 30년 더 쓸때…文정부는 멀쩡한 원전도 폐쇄

2033년 중단 앞둔 보스셀원전
2053년까지 두번째 연장 추진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다변화

네덜란드 보르셀원전 전경 [이진한 기자]

전력수급정책에서 원자력발전을 도외시했던 네덜란드가 달라졌다. 원전 추가 건설은 물론 이미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을 내렸던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2차 계속운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데다 신재생에너지의 가변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오는 2033년 운전 정지를 앞둔 보르셀원전(KCB)에 대해 최대 20년 더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비용량 485㎿(메가와트)의 KCB는 197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3년에 운전기간을 2033년까지 20년 연장하는 1차 계속운전을 결정한 바 있다.

KCB는 네덜란드 총 에너지 발전량의 4% 안팎을 생산한다. 지난해 네덜란드 전기 생산량 1183억8000만㎾h(킬로와트시)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KCB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1위는 천연가스가 39.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2위로는 육상(11.1%)과 해상(6.8%)을 합친 풍력발전이 전체의 17.9%로 이름을 올렸다. 태양광은 14.9% 비중으로 3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2035년까지 설비용량이 1000㎿ 이상인 원전 두 기를 추가 확충해 가동 시점 기준 네덜란드 전력수급계획의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KCB의 계속운전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원전 운영사 EPZ 관계자가 보르셀원전의 계속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독립PD협회]

네덜란드 정부가 원전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고품질의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다. 전체 발전량의 40%가량을 가스에 의존했던 네덜란드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안에서도 전기요금이 독보적으로 급등했다. 실제 네덜란드 전기요금은 2021년 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가 165%, 영국 140%, 독일 83% 인상된 점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저규모 지진의 위험성을 감안해 유럽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인 흐로닝언 가스전 채굴을 점진적으로 중단해 2030년 완전 폐쇄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은 물론 원자력발전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처럼 계절적 변동성이 적어 고품질의 전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신재생 발전 비중을 11.7%에서 2030년까지 20%로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 같은 속도로 확대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39.6%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축소 보고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