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합동 TF 보고 받고 행정안전망 빠른 정상화 주문

한 총리 "국민 불편 최소화 하도록 비상 근무"
여·야 "근본 대책 마련할 것", "尹 사과해야"

[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행정 전산망 완전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여당은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수석 비서관들로부터 국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히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정부합동TF’의 활동 내용을 듣고 빠른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이던 17일(현지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APEC 행사 개최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총리실·행정안전부와 실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총리실 역시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 대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응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관세청·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일단 행정 전산망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업무가 개시되는 20일에 복구된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할지를 놓고 이날도 점검을 지속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일상 및 업무에 차질을 빚은 국민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다. 여당은 우선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책임론을 띄웠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며 “지난 정부가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정부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