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하듯…포퓰리즘법 막 던지는 與野

총선 임박하자 표만 보고 폭주하는 정치권
과거 선심성 돈풀기서…공매도·횡재세 등 법·제도 바꿔
수십조 사업도 특별법 통과…'악성 포퓰리즘' 쏟아져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엔 재난지원금 살포 같은 선심성 돈 풀기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로운 방식의 포퓰리즘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특별법을 남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달빛(대구~광주)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된 데 이어 급기야 개 식용 금지 특별법까지 등장했다. 이런 포퓰리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일회성 돈 풀기보다 더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대표적인 총선용 ‘제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는 공매도 정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자 공매도 금지라는 정반대 카드를 꺼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는 타격을 입었다.

여당과 달리 정부와의 정책 협의 수단이 없는 야당은 168석을 앞세워 입법 포퓰리즘으로 맞서고 있다. 노동계를 의식한 ‘불법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우려를 외면한 채 독주하고 있다.

혈세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처럼 여야가 한통속이 돼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적지 않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의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에서 밀리는 여당은 정부를 압박해 제도를 고치고, 야당은 의석을 앞세워 법을 고치는 포퓰리즘 경쟁의 악순환”이라고 했다.

노경목/한재영/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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