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행정전산망 먹통…'디지털 플랫폼 정부' 오점

주민등록 등초본·인감·각종 증명서 등 민원처리 마비
동 행정복지센터 '헛걸음'에 주민들 난처 '피해 속출'
가까스로 복구했지만 '완전 정상화' 애먹어…대처도 미흡

17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둔산1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전산망 장애로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김영태 기자

17일부터 대전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는 등 시민피해가 속출했다.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고,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때 떼지 못해 난처해하는 주민도 있었다.

월요일을 하루 앞둔 19일 행정시스템 점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가 수일간 '완전 정상화'에 애를 먹으면서 운영상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긴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중단됐다. 행안부가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서버를 교체해 12시쯤 복구했으나, 한 시간 만에 다시 오류가 발생했고, 정부24도 오후 1시 55분부터 중단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물론,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복지이음 등 온·오프라인 민원처리가 모두 마비됐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주민전산 오류로 민원업무처리가 어렵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를 붙이고,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느라 분주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센터 내 의자에 앉아 복구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다.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법원 전산과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장애 원인은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주말 동안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후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부24는 지난 18일 오전 재개됐고, 새올행정시스템 점검 결과도 같은 날 오후 현장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 '현재 전국적 주민전산 오류로 민원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정부가 전산망 이상을 감지하고도 오류가 발생한 당일 밤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대국민 안내 문자도 제때 보내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영상회의에서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 직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전산망 마비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특히 전산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객관적인 피해 범위 특정도 어려워 보상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실제 손해를 봤을 경우,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올은 10여 년간 사용 중인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