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돌하는 ‘이재명-한동훈’...민주-檢, 윤 대통령 지검장 시절 업추비 놓고 대립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19일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깃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당시 윤 지검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 2017년 10월 방문 때에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도 했다.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 사용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끌어들였다. 대책위는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고, 실제로 그 근처라고 주장했으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 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또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