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검사시절 업무추진비, 권익위 조사 요청"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했다.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런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떨어진 장소인만큼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