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합의 파열…지역화폐 등 여야 갈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상당수, 예결위서 진통 전망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화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등 쟁점 사항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시작했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다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끝난 현 상황에선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겨진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못 찾아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부 명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이주 중으로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