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망 마비 사태에…與 "대책 마련" 野 "대통령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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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5.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에 이번 사태가 오점을 남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며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미국 출장 중 앞당겨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책회의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장애 원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해 모든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6.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초유의 먹통 사태'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전산망이) 복구됐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라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했다.

이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며 "그런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장관은 부랴부랴 조기 귀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는 지난 17일부터 발생해 19일까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17일 오전 장애가 발생했고, 이어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정부24', '새올' 서비스를 재개했다. '정부24'의 경우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건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새올'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말 중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월요일(20일) 상황을 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