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예산국회 전운 고조

野, 국민의힘 반발 속 지역화폐·R&D 예산 증액 주력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넘길 듯…"민생 우선해야"

지난 13일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2024년도 예산안 관련 회의를 위해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앞에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결위는 당장 이달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과 R&D(연구 개발) 예산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칼질'하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어떤 항목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야당 주도로 7053억 원 증액해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산 증액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야의 예산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현됐다.

정부 여당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발행해야 하는 고유 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지자체 입장에선 국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최대 충돌 지점인 R&D 예산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1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R&D 집단연구지원 등 예산으로 재편해 2조 원 증액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도 증액되면서 이들 기관이 밀집된 대전시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소액에 불과한 탓에 대부분 기관의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수준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총 8000억 원 순증한 과방위 예산안은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여야의 대치 속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2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충청 정가 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는 것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새해 예산안은 곧 국가 살림살이인 만큼, 민생을 위한다면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