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방식 확대해야 경쟁력↑
K배터리 생태계 모두 활성화
국내 한 배터리 제조사 임원이 국회로 향했다. 그는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자 기업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태계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의 경우 제조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액만큼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법인세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법인세는 이익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해서다.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해외 생산공장 투자에 열을 올리지만 이들 기업에서도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터리3사가 해외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국내 배터리 생태계 내에 있는 장비·소재·부품·광물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때 이익을 내지 못한 업체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받는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고창국 SK온 부사장은 “해외 배터리 생산공장이 만들어지면 장비나 소재·부품·광물을 통해 만든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을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들의 투자는 많은 부분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실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수혜기업은 배터리 업체는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국한될 것이고 많은 경우는 아마 생태계에 참여해 있는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비·소재·부품·광물 관련 업체들은 투자에 필요한 재무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 부사장은 “대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여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직접환급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고 부사장에 따르면 SK온이 미국에서 가동 중인 한 배터리 생산공장의 경우 전체 설비 중 94%를 국내 업체로부터 들여왔다. 생산공장 투자는 40%가 건설, 60%가 설비로 이뤄진다. 해외 생산공장을 가동하려면 국내 설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 부사장은 “미국으로 들여오는 설비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는데 해당 기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흑자를 내지 못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앞당길 기회를 먼저 받아 배터리 생태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환급제는) 글로벌 톱랭커 기업들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참여 기업들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기업도 직접환급제 수혜 대상이다. SK온은 연달아 적자를 낸 탓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혜택을 받는다.
SK온이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021년 52억2000만원, 지난해 393억원이다.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배터리처럼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당장 이익을 내기 어려운 기업도 많다”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해주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 부사장에 앞서 발제를 통해 “중장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향후 1~2년간 배터리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집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