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한국 경제성장률 2027년까지 연평균 2.2%”

올해 1.1%로 저점 찍은뒤 2%대초반 유지 전망

주요 기관의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7년까지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1.1%로 저점을 찍은 뒤 앞으로 4년간은 2% 초반대를 기록한다는 예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2023년~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실질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앞설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타 생산성’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생산성은 기술혁신, 제도 개선, 국민의 교육 수준 향상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경제 성장 기여 요소를 뜻한다.

예정처는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재정지출이 민간수요나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예정처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 중기 재정목표·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