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주일 전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재주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사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시시티브이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나 시민이 유리하겠나"면서 "9·19 합의는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인접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공중 정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일주일 전후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늦어도 11월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로 올리기 전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는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로는 로켓을 이동해 고정발사대를 조립하고,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이 성공하면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장관은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즉시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9·19 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에는 "북한은 1999년과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대포동 1호를 쏘고, 1·2차 연평해전이 있었으며,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로켓을 쏴 올렸으나 엔진 이상 등의 이유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무기거래가) 늘었다"면서 "지금까지 약 3000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 무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상당히 유입됐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첨단군사기술 유입과 관련해선 한·미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 장관은 "일본이 자위대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국민들이 거절하면 못 오는 것이어서 의미없는 논쟁일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외압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바로 외압"이라며 "법률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외압을 없애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