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처리 5년간 2.5배… ‘묻지 마 보상’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5년 새 산재 처리 건수가 2.5배로 늘었다며 산재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오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경총 제공

경총에 따르면 산재 처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65억원으로 50%가량 올랐다. 올해 보험급여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17년 이후 정부가 ‘산재 요양 신청 사업주 날인제’를 폐지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일부 질병의 경우 면밀한 재해조사 없이 산재가 인정되는 ‘묻지 마 식 질병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을 꼽았다.

건의서에는 4개 질병과 관련해 연령 보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마련하고,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등 13개 건의 사항이 담겼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 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 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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