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절반 “노동규제 탓에 경영 어렵다”

중기중앙회 300곳 대상 조사결과
65%는 정부 규제개혁 실감 못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필요 37.7%

중소제조기업들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들은 ‘노동규제’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에 응답기업의 44.7%가 ‘노동규제’를 꼽았으며 환경규제(25.3%), 인증규제(21.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선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를 차지한 반면, ‘체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0.5%가 ‘(정부의) 규제 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25%에 달했다. 현 정부가 규제 개혁 기치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거나 실제 현장까지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꼽은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이 꼽혔다. 응답자의 47%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꼽았다. 응답자의 37.7%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회의 활동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상당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기관’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7%가 ‘정부’를, 43.7%가 ‘지자체’를 꼽았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이 46%로 ‘긍정적’(3.0%)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15배가 넘었다. 앞선 질문들과 종합해 보면 정부는 규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여야가 협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