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시급한 법안 1위는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중기중앙회, ‘정부·국회에게 바라는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노동규제’ 애로 44.7%로 가장 높아…21대 국회 평가 ‘부정적’ 46.0%
“기업승계, 화평·화관법 등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 제조업체들은 국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치를 시급하게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규제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국회에게 바라는 중소제조업 의견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계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노동규제’(44.7%)로 나타났고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또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 대해 중소기업 관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0% ‘잘한다’(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4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꼽힌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