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승인없는 출연연 지역조직, 2025년까지 통폐합 등 재정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비 조치

세종국책연구단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NST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2025년까지 통폐합 등 정비 조치를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NST가 이사회 승인 없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다수 설립됐음에도 이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존 지역조직과 달리 이사회 승인 없이 운영된 이들 조직을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분류하면서 사후승인 형태로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NST는 이런 조직을 모두 '한시 조직'으로 바꾸고 2025년까지 운영 적정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NST는 운영 적정성 검토에 따라 통폐합을 비롯해 지역조직 전환, 운영 기간 연장, 기능 조정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지역조직 정비계획안은 최근 NST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이들 조직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에 통보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감사원은 NST의 지역조직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된 2010년 이후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된 지역조직이 31개에 이른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NST 이사회의 지역조직 설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부산과 울산에 각각 지역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NST 이사회가 설치 타당성이 없다며 지역조직 설치를 승인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계속 운영해 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이사회 승인 없이 25개 지역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기원의 경우 앞서 지난 9월 이 연구원이 운영 중인 47개 지역조직을 10개 지역본부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ST 관계자는 "최근 과학기술출연기관법 개정이 되면서 지역조직과 관련된 것이 법에 명시가 되고 감사원 감사도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45개 조직이 한시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며 "지역조직 개념이 정비되기 전 절차가 안 지켜진 것도 있고 다 부적절한 조직도 아닌 만큼 설립 근거를 만드는 작업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