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 실적 ‘저조’, 올해 목표치 15%에 그쳐... “서민 주거안정 차질 우려”

이미호 기자 입력 2023. 11. 19. 11:00 수정 2023. 11.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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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은 LH등 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사업에 6조원 가량 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실적 저조로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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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매입 논란에 ‘원가 이하’ 변경
공사비 인상에 매입가 산정도 부담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매입논란이 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를 ‘원가 이하’로 강화한데다 건축비 상승으로 신축 주택 매입도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다.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SH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연합

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호에 그쳤다. 이는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호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매입임대사업은 LH등 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해당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LH가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비판받았다. 이후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 2개 감정평가 업체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특히 민간 준공 주택 매입 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 조건이 바뀌면서 건축주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매입임대사업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매입약정형 신축주택 매입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매입 약정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형태로, 최근 1∼2년 사이에 일반 주택의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매입가 산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매입임대사업에 부정적이다.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결국 상승분을 매입업자나 건설업자들이 전부 가져단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서는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사업에 6조원 가량 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실적 저조로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에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사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거복지의 한 축”이라며 “실적 부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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