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김도엽 기자 2023.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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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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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서 4332명 점검 932건 위반행위 적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1·2차에서 4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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