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 15%밖에 못 채운 정부…매입임대주택 어쩌나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연합뉴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정부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가 한 달 반도 채 안 남은 11월 현재까지 정부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5300호 정도에 그쳤습니다.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천호의 15%에 불과한 겁니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정부 목표치의 물량 대다수를 담당하는 LH가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LH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천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6천가구 대비 15.4%에 그친 모습입니다.

앞서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사업 주체가 분양가에서 15% 할인 매각 중인 주택을 13%만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 알려져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매도자에게 자구 노력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매도하기로 LH 자체 조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의 경우 종전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를 산정하되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고,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매도자의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이같은 LH의 바뀐 조건에 대해 업계에선 "이러면 주택을 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가 매입 조건은 사업에 투입된 금융비용이나 일반관리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손해를 보고 매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팔고 싶은 주택이 있어도 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경제 위기나 심각한 부도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원가 이하의 매도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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