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꿈쩍 않는 우주항공청법…속 타는 경남도민

박완수 지사, 20일 국회 방문, 여야 원내대표 접촉
도, 11월 본회의 때 처리 기대…통과 시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 가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요즘 경남 시·군 어디를 가나 목 좋은 곳에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촉구 플래카드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여기저기 난립한 정당 현수막보다 더 많이 눈에 띌 정도다.

박완수 경남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은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 등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도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우주항공청 예정지 사천시민들은 수백명씩 국회로 올라가 입법 촉구 시위를 두 번이나 했다.

경남지역 대학생들도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남 곳곳에서 넘쳐난다.

그런데도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져 경남도민은 속이 탄다.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우주항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경남도 역시 '민선 8기' 최우선 목표가 우주항공청 개청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법 통과 위한 1인 시위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연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19일 밝혔다.

법안 처리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경남도가 기대했던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는 아예 열리지조차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경남도는 안건조정위 90일 활동이 지난달 말 빈손으로 끝났지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각각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쟁점 대부분을 해소했다고 이야기한다.

여야, 정부, 항우연 등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특별법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가려면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후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우주항공청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11월 9일·11월 23일·11월 30일·12월 1일·12월 8일 등 5번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9일 본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12월 본회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다.

11월 두차례 남은 본회의(23일·30일) 때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경남도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3일 본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11월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거듭 요청한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용에 쟁점이 없다"며 "단지, 다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기간 통과시켜야 할 법안 1순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상호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최종 합의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려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11월 남은 본회의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때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 개청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정기국회 폐회 후 각 정당은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최악의 경우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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