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사업 실적 저조…올해 목표치의 15% 그쳐

3만5천호 목표 내놨지만 실적은 5천300호…서민주거안정 '비상'
LH '원가 이하' 매입으로 사업조건 변경, SH도 매입 소극적
올해 예산 6조원 중 다수 집행 못해…전문가 "매입방식 재검토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 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격을 '원가 이하'로 강화한 데다,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신축 주택 매입 약정사업도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천300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가 한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천호의 15%에 불과하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 목표치의 절대 물량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올해 현재까지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천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6천가구 대비 15.4%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700가구 정도이며, 그 외에는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 약정형 물량이 대부분이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사업 주체가 분양가에서 15% 할인 매각 중인 주택을 13%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 알려져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준공 주택의 경우 매도자에게 자구노력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종전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를 산정하되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도 매도자의 선정 권한을 박탈했다.

업계에서는 LH의 바뀐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을 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매입 조건은 사업에 투입된 금융비용이나 일반관리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손해를 보고 매도하라는 것"이라며 "건축주가 팔고 싶은 주택이 있어도 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경제 위기나 심각한 부도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원가 이하의 매도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매입약정형 신축주택 매입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수요가 감소한 것도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매입 약정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형태로, 최근 1∼2년 사이에 일반 주택의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매입가 산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사업 시작도 늦었다. '칸타빌' 여파로 LH 매입임대사업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4월에나 나오면서 1분기를 날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SH 규탄하는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SH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3.11.15 superdoo82@yna.co.kr

이와 함께 또 다른 매입임대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김헌동 사장의 의지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에 부정적이다.

김 사장은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사업 실적 저조로 올해 6조원이 넘는 매입임대 예산의 상당수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용 매입임대 자금까지 고려해 내년에도 매입임대사업에 6조원가량의 기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매입임대사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거복지의 한 축"이라며 "필요하다면 LH 매입임대사업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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