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장관회의 1주 앞… 中의 '北 문제 관여' 견인이 핵심

노민호 기자 2023. 11. 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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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불발'·미중 정상회담도 '평행선'…中 대북 관여 유도 난항
한일, 中에 대북 '건설적 역할' 요구 예상…中 입장에 주목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수장들이 오는 26일 부산에 모여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적 행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26일을 전후해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3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논의의 진척 수준은 중국 측이 최종적인 '확답'만 주면 곧바로 확정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주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은 이미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소통을 하며 한일중 외교장관들의 만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 지난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 개최 이후 이번이 약 4년 만이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의제·시기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시작한 이래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척되고, 일본·중국 모두 3국 간 대화의 장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개최 수순을 밟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있어 3국은 '부국장급 회의→고위급 회의(SOM)→외교장관회의'라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 9월 SOM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일중 3국 외교장관들은 협력의 발전 방향,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선 한중, 한일, 일중 형식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에선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5~18일 2박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은 입장을 중국에 전달할 기회가 엿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고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혈맹'이자 '뒷배'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미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미 수 차례 밝혔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중국 외교부는 아예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진 장관은 이번에 왕 부장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건 등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일본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서포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북일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한 바 있어 일본도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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