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D-7…선전전 집중[노동신문 사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오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연일 선거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적 선거를 치르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모두 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선거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선거는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로서,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로 볼 수 있다.

또 지난 8월 대의원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개정된 선거법에선 제한적이지만 경쟁 개념이 도입돼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나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기존 선거에선 당이 내정한 단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만 진행됐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예비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가리게 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선거 관련 기사를 10건 넘게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거제도를 교육하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문은 17일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선거제도'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사상적 단결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월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수단, 반인민적 통치수단에 불과하며 온갖 법적 제한 조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북한이 제한적이지만 선거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권,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부각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심을 관리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주민등록 재조사, 주민이동 제한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