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감액 이어 이번주 증액…'포퓰리즘 예산' 주목

민생 예산 증액 벼르는 국민의힘·민주당
정치권 벌써부터 '주고받기식 예산 심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마다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이 무색하게 일부 민생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중요 증액 사업을 제시했는데, 여기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 역시 연구개발(R&D)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벼르고 있다.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자칫 '주고받기식 예산 심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가 폭망 '문재인 정권 시즌2 예산'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사업 예산은 되살리거나 되려 증가하는 행태는 '대선 불복'일 뿐"이고 주장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