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 전산망 마비 지속에 “무능의 극치…윤 대통령 사과하라”

“행안부는 원인도 못 찾고 헤매…국민께 막대한 피해 발생”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어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 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다"며 "뒤늦게 이 장관이 귀국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며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어 하던 이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