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행정망 장애 송구, 재난 버금가는 초유 사태 인식"(종합)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를 자부해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도 오점을 남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발생 다음날인 18일 전산망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1.18 [국무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관계 부처·기관에는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하라”며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문주 세림티에스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 직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 중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며 “이번 행정 시스템 장애는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곧바로 구성돼 이날 오전 첫 회의를 했다.